신동근 申東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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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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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수진 등 2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등 1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계획대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강훈식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9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5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정주 등 13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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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법률 확정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법률 확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반영 폐기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함임 이상헌 등 18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반영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22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법률 확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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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과 관련하여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기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 및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구분하고, 현행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용어는 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활용되고,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 때에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문구보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법률 확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최기상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3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2017. 7. 26.)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본 법률에도 명기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 정비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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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