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
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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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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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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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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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