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

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9), 같은 법률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