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7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양부모들이성실하게 응하여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