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6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인면수심 부모의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임.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