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초동조치의 미흡으로 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있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함

이에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정인이와 같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