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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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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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2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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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안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 확보계획이 불안정한 민간주택임대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의 주택수당을 대신해 국방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주택보조금을 신설하여 주택시세를 고려한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되,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보 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 및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8명 반영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주 4ㆍ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民意)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환경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최소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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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김홍걸 등 28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폐기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 등 24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 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다른 채용방식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돕고자 함 전해철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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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7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영생활에서 사적 제재나 성폭력 행위 등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 또는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보직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군 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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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