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3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입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