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 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다른 채용방식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음.

최근 채용 절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및 장애인 차별 가능성(면접 시 부정확한 발음, 자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구직자가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인공지능 채용)의 대체적 수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 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다른 채용방식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돕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