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라 한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해외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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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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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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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