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조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구역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관의 관할은 직무의 범위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관행대로 내려오는 관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외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