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

이에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조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