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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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