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金鍾民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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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39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경찰관의 수사경과 신규 유입 및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장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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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ㆍ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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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6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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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 관련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후백제, 신라, 고려 등 후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후백제역사문화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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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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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인바,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재정신청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술사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륜·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 등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5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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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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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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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헌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표에 나열된 범죄들을 모두 삭제하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준식’을 신설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 위험물 수송차량이나 여객자동차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