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6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게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9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