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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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3명 폐기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법률 확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7명 폐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정식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34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5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도입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금융동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 김영배 등 15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3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7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상장회사법안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법률 확정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3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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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내 철강시장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2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철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록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권 상실을 연결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3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