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