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27), 같은 법률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