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3조의4제1호 및 제52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