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金容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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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 또는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철현 등 15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법률 확정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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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5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가 발생했고 재난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간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때, 사고 이유에 대한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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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물자의 품질점검ㆍ남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게 하도록 교육감 등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은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적용자의 감액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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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