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의 학대, 상해, 광고ㆍ전시 등을 위하여 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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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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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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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