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함.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나,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응당 온전히 행사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외국인이 출석하는 경우 통역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는데, 일부 외국인 증인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인 답변 지연, 동문서답 등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낭비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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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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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