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가 발생했고 재난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크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기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극한호우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는 소극적이었음.

따라서 재난피해가 발생했고 재난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