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6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어린이제품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장과 그 밖에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성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어린이제품 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은 사후적인 대응이어서 사전적인 예방 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청주지역 초등학생들이 합금으로 만들어진 동남아 전통 도검을 본떠 만든 제품을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져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도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