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金睿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한국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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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철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석기 등 13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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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 구간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며, 연령별ㆍ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함 허은아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행방을 알 수 없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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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4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10),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32조의10제2항 및 제3항),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간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 이용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춰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용 등 15명 폐기 -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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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ㆍ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