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9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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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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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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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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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