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9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