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못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율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78조의2 신설, 안 제175조제5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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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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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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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