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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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