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