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