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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이자 등 10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주차요금등의 부당징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일준 등 16명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정재 등 13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술인ㆍ특고 등 적용 확대로 인한 향후 기금 재정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따라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임이자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5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등의 공용수용의 검증절차 강화라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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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지원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나 또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면서 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기현 등 17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무경 등 13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