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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용호 등 10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춰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7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6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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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29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1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아울러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박대출 등 3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9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3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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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히 비수도권 역세권ㆍ구도심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쪽방촌이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자치단체 차원의 정비계획으로는 교통, 복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지원 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집중화 시키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ㆍ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3명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 박성중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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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
사기방지 기본법안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ㆍ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