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서민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6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희곤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