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하여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 2천여 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음.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은 발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에는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고, 2017년에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직위만을 대상으로 한차례 발간되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