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金承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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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되 장기 거주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율을 1.5배 수준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더욱 강화된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현저히 낮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한편 소유자보다는 1세대 1주택 실제 거주자 중심의 공제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수사사무에 관한 문서 등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 퇴직한 이후에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중 위법한 행위를 한 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며 회피, 기피 조항을 도입하여 징계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척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임·해촉사유에 추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백혜련 등 18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산기자재의 제조 및 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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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중 무단결석 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 등 3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8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하고, 기금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의 전입금 및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즉각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5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함 김종민 등 16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신정훈 등 22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의 생활안정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5명 철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2명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31명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