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 어업법인 등 농어민들의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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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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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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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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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