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농림축산물, 제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데다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해양 배출이 금지되어 처리되지 못한 부산물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