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및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