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9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2014-2018)동안 119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은 6.6%에 불과하고 93.4%가 사망에 이르고 있음.
심폐소생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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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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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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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