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5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제5항 및 제1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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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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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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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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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