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金敎興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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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5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9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시의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지상철도로 인한 단절된 도시생활권을 해소하고,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문신업법안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는 행위의 목적만 다를 뿐 행위의 양태와 기술은 동일한 바 단일한 시험 및 면허체계와 표준화된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하되,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등이 광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법률에 추가하고, 변호사등이 이용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변호사광고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광고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ㆍ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환경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최소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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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26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호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ㆍ생계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5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5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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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명시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운영으로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와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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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 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생명공학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담기관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식정보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