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GTX 등 철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하였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GTX가 운행되면 지반 약화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