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호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대상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수집하거나 영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 및 조사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의 영치는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 무분별하게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호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