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해당 공공요금을 체납하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