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산업진흥원(2020년)에 따르면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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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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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