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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황주홍 등 10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 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향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쌍방 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도모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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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7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의 경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8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6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이 법의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8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주승용 등 11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