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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용혜인 등 12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철현 등 14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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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오영환 등 15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해당 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0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탄소세법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 정청래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의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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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이수진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은미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함 민병덕 등 10명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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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홍정민 등 20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6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