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치료를 마친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건,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이 휴장하자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물ㆍ사료조차 주지 않고 방치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국민의 큰 공분을 사고 있음.

2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됨에도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아 학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