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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ㆍ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ㆍ자구 심사가 그 취지에 반하는 양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내 용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의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혜영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18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3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ㆍ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0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킬로그램, 리터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110,000원에 해당하게 세율을 부과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위험이 없고 지급보장이 가능하도록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1명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심상정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입학사정관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류호정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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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타투업법안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5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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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2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함 강민정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체당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3개월간 또는 최종 3년간이라는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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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안 토지 이용 계획 및 그 용도에 부합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유휴토지등에 대한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용혜인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자립하고자 하는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서, 주거약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