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姜仙祐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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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벤처투자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특례 및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 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셋째,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도모하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17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급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담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김성주 등 18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철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2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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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포함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장경태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2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29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함 김종민 등 16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폐기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5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